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검증의 문’ 무난히 통과한듯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마무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5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상대로 한 종합질의를 끝으로 닷새에 걸친 검증작업을 마쳤다.

청문회 과정에서 ‘코드인사’, 자질, 판결 성향 등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으나, 국회 인준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만한 흠결은 없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황식 후보자는 이날 친일파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현재 우리 법률 질서 안에서도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 때로는 보수적으로, 때로는 진보적으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며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시환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단순한 찬양·고무 행위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만큼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김황식 후보자는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밝은 점, 박시환 후보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부 개혁과 변화에 부응한다는 점, 김지형 후보자는 법원에서 취약한 노동법 분야에서 진보적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에서 모두 무난한 후보자들”이라며 “인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찬반에 대한 뚜렷한 당론없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