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자리 추경, 가시적 효과 있지만 재정건전성 따져봐야”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분석보고서 내놔
“청년층 등 고용 질적 여건 악화되고 있지만
‘대량실업’으로 볼지는 이견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청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0일 460쪽 분량의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우선 정부가 추경 편성의 주된 사유로 제시한 ‘청년실업률 급증’이 국가재정법 규정(대량실업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맞는지를 따졌다. 자유한국당은 “국개재정법의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고용 여건이 양적 측면에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지표 등을 보면 지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로 2015년 4분기 이후 이어지던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7%(연간), 올해 1분기 10.8%, 4월 한 달만 따질 경우 11.2%를 찍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예정처는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불안정, 혼인·출산율 저하, 잠재성장력 저해 등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체 실업률(4.3%)에 변동이 없는데도 청년층만의 실업률을 고려해 ‘대량실업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올 3분기 추경 예산 100% 집행’(융자 지출 4.3조원 제외)을 전제로 경제성장률 0.12%포인트, 취업자 8만3천명(0.11%포인트) 증가를 예측했다. 짧은 기간에 가시적 효과는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기적으로 일부 사업들이 미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추경안에 반영된 공무원 일자리 창출 비용에는 중앙정부 채용 비용(80억원)만 반영됐다. 현재는 미미하지만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재직·퇴직 시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정처는 또 장애인·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6개월 기준’으로 편성된 일자리 창출용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869억여원)의 경우 추경 편성기간, 사업수요 신청, 채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4개 부처 공공기관의 엘이디(LED) 조명 교체 예산 2027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엘이디 교체 추경”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조명 교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올해 안에 엘이디 조명 보급율(80%)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명 생산량 증가, 조명 교체 인력 등으로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예정처는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 일자리로 지속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