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회로 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

교문위, 보수2야 불참속 직권상정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는 채택 불발
자유한국당 제외 추경·정부조직법 심사하기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참석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교수·경기교육감 등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등의 ‘적격’ 의견과,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등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그동안 김상곤·송영무(국방부 장관)·조대엽(노동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반대해온 국민의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가능해졌다. 김 후보자가 광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 입장은 고수해, 송영무·조대엽 두 후보의 청문보서는 채택 시한인 이날을 넘겼다.

국민의당은 또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4일부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이들 안건 심사에 ‘개문발차’를 하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오는 11일이나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예결위에서 본심사를 해서 최종 관문인 본회의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