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 쪽과 협의중”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미, 최대한 대북 경제제재 입장
안보리 협상 미흡땐 일방제재 검토”
여야, 문 대통령 G20외교 긍정평가
‘베를린 구상’에는 큰 인식차이 보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G20 등 정상외교 관련 현안보고를 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쪽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현안보고에 출석해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이후 정부의 대북 제재 방안을 묻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컨더리 (보이콧) 옵션도 미국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결의안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며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도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독자제재 방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 핵문제를 풀 때도 활용됐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쪽 기업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난 4월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과 중국 기업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대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예하기로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논의됐는지를 묻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정상 간 나눈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난 직후에 열린 회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제재 압박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선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결과와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상외교 복원’이란 측면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야당 쪽은 “현실성이 없다”거나 “제재·압박 국제공조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쪽에선 “제재와 대화·협력을 병행해 보다 담대한 구상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제안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평창겨울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남북접촉·제재 등 4대 제안의 현실성을 따져 묻는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급한 문제들이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관계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인환 김지은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