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무원 증원’ 놓고 막판 힘겨루기

야3당 “뇌관같은 항목 삭제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교육비 80억원이 핵심 쟁점인데,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8일(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추경으로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직접 일자리 창출 가운데 4만7000개는 어르신들 아르바이트 보수 올려주는 것으로, 이는 복지 예산 아니냐”고 따졌다. 야당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분석 자료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추경안 중에서도 경찰관·소방관·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교육비 예산은 액수가 80억원밖에 안 되지만 여야는 날카롭게 대치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은 한번 채용하면 매년 소요되는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예결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면 향후 30년간 최대 23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라며 “이미 본예산에 500억원이 (공무원 증원을 위해) 잡혀 있는데도 추경에 포함시켜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가는 정부·여당이 과연 현명한가”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할 테니 이번 추경에선 제외하라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일자리는 민생·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은 전체 2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엘이디(LED) 조명 교체 예산에도 반대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엘이디 교체에 돈을 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 삼라만상 전부 돈만 넣으면 일자리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대신 보수 야당은 참전용사 수당 인상(자유한국당),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바른정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막판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역시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심사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