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상징’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 정부 상징 지우기는 아냐…
새 명칭, 미래 포함돼 쉽게 합의”

20일 오전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애초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도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상징 지우기 차원이라도 명칭 변경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명칭과 기능 강화에 공을 들였다. 박근혜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52일이나 걸렸던 것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넘기려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한 아이시티(ICT) 산업 기반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며 국회에 미래창조과학부 원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낼 정도였다. 이후 여야는 원안을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명칭 변경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전 정부 상징 지우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과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명칭으로 보면 된다.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자체가 미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야 4당 간에 쉽게 합의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학, 기술, 통신 등 관련 단체들에서 각 당에 명칭에 포함시켜달라는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굳이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을 붙들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 과학기술 융합과 혁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