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사무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 보수세력 육성 방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관리 대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문건들은 세월호 참사 직전인 2014년 3월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10월 사이에 생산된 것들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개입이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지금의 국정상황실 캐비닛과 책상 서랍 등에서 504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공개한 문건은 모두 9건으로 △보수세력 육성 △에스엔에스 및 포털 관리 △서울시 정책에 대한 네거티브 홍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2015년 4~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2015년 7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과 신생 청년보수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 논의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의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검색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담겼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문건도 있다. 에스엔에스와 포털 뉴스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를 견제하는 방안에 대한 문건도 있었다. 문건들에는 ‘서울시 정책을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거나,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밖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대책 등을 논의한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 개입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세영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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