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중소벤처기업부 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출범 72일만에 틀 갖춘 문재인정부
박근혜 정부 상징인 미래부
안행위서 제동…명칭 바뀌어

통상교섭본부 부활, FTA 협상 창구
안전처 2년8개월만에 폐지
소방청·해양경찰청 복원

‘수자원 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9월말까지 특위 구성 협의키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 화면에 띄워져 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강창광 기자 [e-mail]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1명 중 182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34명)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17부 5처 15청’이 ‘18부 5처 17청’으로 바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출범 72일 만에 제 모습을 갖추고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여야는 이견을 보인 물 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현 국토교통부 소관) 방안은 오는 9월 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부활해,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작업을 도맡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뒤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며 2014년 11월 신설한 국민안전처는 폐지됐다.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의 안전 관리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존재했던 조직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차관급이었던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장관급이었던 대통령 경호실장은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격을 낮췄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 변경이다. ‘창조’라는 개념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를 떠올리는 ‘상징’이었는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부 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명칭으로 보면 된다.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자체가 ‘미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야가 쉽게 합의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상징을 지우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본부장)도 신설됐다.

수자원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편 방안에 대해 여야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4대강 보 개방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거센 반대로 이번에는 제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