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필수불가결한 공무원 증원 검토”…추경 접점 찾나

정우택 “탄력적으로 심의”
절대 불가 방침서 기류 변화
여당, 추경안 조속 처리 기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일, 여야는 사흘째 멈춰 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재돌입했다. 야당은 그동안 공무원 증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으나 일각에서 “필수불가결한 공무원 증원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또한 조만간 처리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심사를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부처별 예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논란이 되는 ‘공무원 채용비용 예산 80억원’의 일부라도 반영해달라는 뜻을 밝혔으나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면서, 일단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부터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겨레>에 “필수인력 증원이라 하더라도 수요 및 배치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여당이 제시한 축소안에서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 1500명 등을 더 줄이는 동시에, 인력 수요와 관련한 장기계획 자료를 요구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는 ‘전부가 아닌 필수인력만 증원한다’는 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중앙·지방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안에서 일부 인원을 줄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야당에서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소위에 들어가는 김도읍 간사에게 “불가항력적인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심의해봐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전·복지 등에 관한 필요 인력은 증원할 수있다”며 “다만 필요성을 입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꿔 정부·여당의 추경안 협조로 돌아설 경우 자신들도 버티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한겨레>에 “적정선으로 합의된 예산 규모와 인원으로 (추경안이) 조정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송경화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