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더불어민주당, 추경안 전격 합의

이혜훈 대표 “공무원 2875명 증원 합의…인력 배치 계획 10월까지 제출해야”

제3야당인 바른정당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기존 1만2000명에서 크게 줄어든 2875명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저녁 6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채용 비용과 관련해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그 채용 비용을 추경이 아닌 올해 공공부문인력 증원 관련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공무원 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 규모는 2875명이라며 “정부는 정부 인력의 효율화와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오는 10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원되는 공무원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2018년 1월) 인력 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독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대표는 “숨통을 틔워드려야 할 부분의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산 집행 기준 절차에 따른 예산 성격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맞다는 바른정당의 당론을 관철시킨 것이다.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17만4천명에 달하는 무리한 공무원 추가 고용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