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왜 지금 부자·재벌 증세?…임기초 ‘골든타임’ 판단

탄탄한 지지율 발판 ‘증세’ 정면돌파
문 대통령 지시로 시점 1년 앞당겨
대상 한정해 서민·중기 반발 최소화

100대 국정과제 재원부족 비판에
‘이참에 증세’ 공세적 대응 명분 생겨

자유한국당 빼고 대선후보 공통공약
국회 논의때도 ‘논리 싸움’ 자신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 둘째 뒷모습) 등 여당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재벌·부자증세’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세제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국정과제 실행 재원 부족에 대한 비판을 ‘증세’로 받아치고, 대상 역시 소수의 재벌기업과 초고소득자로 한정해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민감한 ‘숙제’인 증세 문제를 임기 초 탄탄한 국정지지율을 무기로 정면돌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제(20일)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며 “충분히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한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방안을 뼈대로 삼아 증세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원래 재원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자 증세’ 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왔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9일 국정과제를 제안하면서 이행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지만,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절감 등 소극적 대응책만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조세·재정개혁 기구를 연내에 설치한 뒤 내년 중에 조세·재정개혁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증세로 가닥이 잡힌다 해도 내년에 만들어질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정됐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현실화 시점이 1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서민복지 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과제가 재원 논란에 부딪히자, ‘증세 카드’를 먼저 내놓으며 대안 제시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는 지난 10여년 동안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추진해온 사안인데, 이번에 국정과제의 재원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먼저 내놓을 명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정치 ‘이벤트’인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증세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새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임기 초가 오히려 적기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을 높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당내에 분명히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 훨씬 나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지형도 나쁘지 않다. 부유층 과세 강화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부유층 과세를 주장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번 증세 논의를 ‘조세정의’ ‘조세개혁’ 등으로 표현하며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으로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는 만큼, 민심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을 앞세워 여론전에서도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혜정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