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점 다른 두 보수야당의 증세안 비판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 투표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법인세 인상 시대착오적”
바른정당 “종합적 세제개편안 밝혀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증세를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선 시각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증세를 겨냥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시대착오적인 좌표이탈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cpbc)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오너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그 비용이 근로자, 중소협력업체,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로 전가되는 국민증세가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를 고려한 듯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선 기간에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한 바른정당은 증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향과 로드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표 아쉬운 선거 때도 ‘복지에는 공짜 없고 중복지하려면 중부담(증세)으로 가야한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 꺼내 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타깃 삼아 국민 반감을 이용해 증세하는 방식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추가 세수가 3조~4조원에 그치는 핀셋증세가 아니라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수백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의 방향을 밝히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