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보 2개국 폐지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밝혀
“방첩 등 보안정보 수집은 유지”

국가정보원 안에서 국내 정보를 수집·분석했던 2개의 국이 폐지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직후 부처·기관·단체·언론사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들을 관리했던 국정원의 중앙 부서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권이 국정원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2개의 국이 조만간 폐쇄된다”며 “내부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뒤 실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되는 2개 국은 수집국과 분석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국내정보 담당관인 아이오가 국내정보 수집의 손발이었다면 폐쇄되는 2개의 국은 이들을 지휘하는 부서”라며 “아이오 폐지에 따른 후속 조처이지만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서에 소속된 국정원 직원들은 재교육을 거쳐 다른 부서로 배치된다.

다만 방첩과 대테러 등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된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법의 직무범위가 아닌 정치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국내 방첩정보는 당연히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법에서는 수집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그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