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당정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 ‘발전원가’ 올안 공개”

“폐기물 처리 위험 등 감안땐
원전이 결코 저렴하지 않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력 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연료비 등 외에도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하는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핵발전소를 축소하더라도 전기요금이 급등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을 놓고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대응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비용과 연료비, 운영비용만으로 계산하는 현재 방식의 발전단가로는 1㎾h당 원전의 생산 단가가 68원으로, 풍력·태양광(180원)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균등화 발전원가’는 이런 발전단가에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까지 반영한다. 발전소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 관리와 사고 위험, 안전 규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핵발전이 오히려 풍력 등 다른 발전보다 생산 단가가 높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에너지정보청(EIA)이 내놓은 균등화 발전비용(LCOE)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균등화 발전원가(비용)는 1㎿h당 육상풍력은 52.2달러, 태양광은 66.8달러로, 99.1달러인 핵발전보다 낮다. 산업부는 균등화 발전원가를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산업부는 “2022년까지는 5기가와트(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므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연료비 변동이나 발전연료 과세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올 연말에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김태규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