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적폐, 검찰 수사해야”…한국당 “그건 이적행위”

추미애, 원세훈·이명박 겨냥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 직격탄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 “정치보복이자 국정원 개악” 물타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휴가에서 복귀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행태가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 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 저지 티에프’를 구성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당은 특검 주장까지 하며 민주당의 진상조사 촉구를 측면 지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항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온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정원법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의 공소시효가 2014년 국정원법 개정 전 5년으로 돼 있으므로,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를 범죄 종료시점으로 잡으면 올해 1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정치개입의 공모자로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철우 위원의 발언 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범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티에프 활동을 “국정원을 개악하는 정치 보복”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물타기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이철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적폐청산 티에프 마련해서 과거 사건 캐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권에서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안 하는데 이것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국내파트 정보원들은 (적폐청산 대상) 13개에 ‘내가 뭐 걸려 있나’ 생각하다가 북한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적폐청산 티에프가)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버렸다. 특히 그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논리다. 그는 이어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국정원 개악을 저지하는 태스크포스를 당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실정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김관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권력기구의 여론조작 사건이 이명박 정권 때 있었는지 그 이후 박근혜 정권 때는 없었는지 검찰은 서둘러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원 셀프 조사로 진상 밝혀지는 걸 손놓고 볼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보위 열어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조사·특별검사 등 모든 조처를 국회에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