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44% vs “잘못한다” 23%

한국갤럽 8월 둘째주 조사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4%- “내릴 것” 27%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 지난주보다 1%p 오른 7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뼈대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갤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4월인데,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긍정평가를 보면 30~50대는 50% 안팎이었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로 비교적 낮았다. 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직무 평가에서 60대 이상은 5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20대에서 긍정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긍정·부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평가 응답자(436명·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

◎부정평가 응답자(230명·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5%)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높았지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34%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2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8%는 “변화 없을 것”)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누리집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1~3일) 1%포인트 상승한 7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4%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