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정의당 “MB 수사하라”

-원세훈 유죄 확정에 정치권 반응-
대선개입 ‘윗선’ 규명 촉구
자유한국당은 “보복성 적폐” 반발

법원이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사법정의 실현’으로 평가하며 대선개입 윗선 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줬느냐”,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적폐”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현안 브리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며 “오늘의 재판이 결코 끝이 아니며 이제 거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하여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되었다”면서도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짤막한 구두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썼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당 행사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일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