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촛불혁명의 완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지율-의석수 일치시켜 정당정치 정상화”
“경영·소유 참여하는 노동주도성장으로 경제활로 열어야”
“대기업 노조는 종이호랑” 쓴소리 뒤 “사회연대 주도” 주문
“보편적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전환’ 위한 종잣돈 마련해야”
‘탈핵 국민투표’ 공론화할 ‘에너지전환위원회’ 국회설치 제안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과 불평등한 경제 체제 청산을 위한 ‘노동주도성장’을 제안했다. 또 대기업 노조가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연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정권에 열심히 반대하고 세력을 모아 집권한다는 것이 헛된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야당만 모른다. 원칙 없는 보이콧에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할 뿐”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고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 집권여당의 환상도 마찬가지”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이냐”며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이고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평등한 경제와 저복지-불안 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은 사용자와 기업가만을 지칭한다. 수십년 대한민국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라며 “경제의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사협의회를 보완한 한국형 공동결정제도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 성과와 지분을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 노조를 향해서는 “현장 교섭에만 몰두해 어느새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됐다”며 쓴소리도 했다. “IMF 때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 삶이 곧 파탄난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이제 공장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대기업 노조에 ‘사회연대’를 주도해달라고 했다. “단체협약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잔업과 특근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노후를 준비하고 병원비 걱정을 줄이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회복지세 신설과 보유세 강화, 보편적 증세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국가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의 확대와 혁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탈핵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 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미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남아돌고 있고 24기 중 8기가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을 멈춰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이다.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완전 탈핵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전쟁결의대회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며 북핵 위기 상황이지만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한 이 대표는 “한미동맹이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변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키워드로 ‘노동’, ‘젠더평등’, ‘생명’, ‘녹색’을 제시했다.

노동 3권의 보장,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식량주권과 동물권을 포함한 생명권 등을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다시는 돈도 실력이라는 말 앞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정경유착과 재벌공화국은 역사책에만 실리는 말이 돼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개혁에서 물러나려 한다면 정의당의 노란색은 경고등이 될 것이다. 단 한순간도 촛불 민심을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연설을 마쳤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