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패키지 낙마 전략’ …이번엔 김명수?

김이수 인준에 다른 인사 줄줄이 묶어
강경화·이유정에 박성진·류영진까지…
대법원장 인준도 연계 전략 가능성
‘당리당략 반대’ 반복할 경우 역풍 불 듯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자료를 추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다음날인 12일, 여권에서 나오는 ‘국민의당 부결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는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정기국회 협치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열을 유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묻지마 찬반 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3차례 의총을 열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던 것”이라며 “문제의 발단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기 1년의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3(대통령)-3(국회)-3(대법원장)의 삼권분립을 침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권이) 협치 대상인 국민의당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무조건 비난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에 불과한 소수여당인 만큼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 과정은 국민의당에는 ‘인정투쟁’의 시간이었다. 김이수 후보자는 국민의당의 힘을 과시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였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와 끊임없이 ‘연계’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지난 6월 초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소수의견을 냈지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강경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 전에 김이수 후보자에게 먼저 협조할 순 없다”는 것이 당시 김동철 원내대표의 설명이었다. 2개월 뒤 이유정 헌법재판소자 후보자가 지명된 뒤에는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또 ‘패키지 전략’을 구사했다. ‘주식 대박’에 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지난 1일 이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국민의당은 또다른 연계 대상을 찾았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하루 전인 지난 10일 국민의당 중진의원들이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여권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철회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이수 후보자 (표결 처리) 직권상정에 합의했는데 이유정 후보자와 걸었고 또 몇 사람 (사퇴 문제와) 걸어서 처리한다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 (국민의당 사퇴 요구) 그에 대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의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연계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불을 지폈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에게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또다시 반대표를 던졌다간 자질 검증 대신 당리당략에 따라 낙마시킨 데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의 자질 검증에만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안철수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에도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코드나 이념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