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잃은 여당, ‘김명수 구하기’ 총력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명수 후보자, 사법개혁 적임자”
민주당 “25일 전 임명동의 마쳐야…야당과 대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총력 엄호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평생을 곁눈질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분”이라며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경험도 없는 지법원장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야당의 공격을 반격한 것이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는)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며, 상식과 원칙을 가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김이수 부결’로 존재감을 과시한 국민의당도 겨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소개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와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건 “쿠데타 이후에나 가능하다”거나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뒤 버스를 타고 상경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 쇼”라고 비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비전과 철학,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후보자 소신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며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소장 때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인 오는 25일 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야당을 상대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로)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