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 또 ‘공수처 막기’ 앞장서

김진태·주광덕 한국당 의원들
법무부 ‘공수처 권고안’ 놓고
“야당만 탄압” “편향적 법안”
13년째 비슷한 논리로 반대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의원들은 일찌감치 ‘공수처 홍위병론’, ‘공수처 무용론’을 들고나왔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날 나온 공수처 권고안 내용과 성격을 따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3인방’(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간사, 주광덕 의원)이 총대를 멨다. 권 위원장은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하면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엔 면죄부를 주는 ‘방탄처’가 될 것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법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들도 이미 문제가 많다고 법사위에서 논란이 됐다. 그런데 이번 권고안은 훨씬 더 많이 나갔다.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가 앞에 나타난 것”이라고 다그쳤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법무·검찰개혁위원들의 출신 단체를 거론하며 “소위 진보적 활동을 했던 편향적인 사람들이 주문하는 공수처 법안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냐? 과도한 권한을 줄여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와 장관의 생각 아니냐”며 공수처 방안에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법무부의 완성된 안을 만들겠다”며 정부 입법이 아닌 이미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공수처 법안 심사 과정에 법무부 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이 처음이다. 이후 비리조사처, 비리수사처 등 명칭과 권한을 달리하며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빠지지 않고 신설 법안(13건)이 발의됐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권한 분산을 우려한 법무부의 반대 의견을 적극 대변하며 번번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의 통제와 견제 등 향후 토론이 필요한 대목들도 안고 있다. 앞으로 생산적 논쟁이 필요한데, 검찰 출신 의원들은 이런 논의조차 틀어막는 상황이다. 실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3건의 공수처 법안을 논의했지만 이한성·장윤석 등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4년 17대 국회에선 검찰 출신인 안상수·정종복·김재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신종 야당 탄압 수단”, “검찰 길들이기 의도” 등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그때나 13년이 지난 지금이나 비슷하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