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반드시 국민 위한 사법부 만들겠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가결선보다 찬성 10표 더 나와
민주 “국민의당이 도와줘 감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국회 인준투표 통과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신동아오퓨런스빌딩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김성광 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원장 출신으로 개혁적 색채가 강한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새 수장이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법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뒤 격하게 대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향후 협치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재적의원 299명 중 2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선(150표)을 여유있게 넘기며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당은 ‘자유투표’를 선택했다.

이날 투표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권의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거듭 반대표를 던지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낀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가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이수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적폐연대’라며 거칠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뒤 국민의당에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국민의당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명동의를) 거부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보여서 이성적으로 찬성했다. 협치가 시스템화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 신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표결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 저희도 이같은 마음을 받들어 더욱 소통하고 협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임기 6년의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당장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사법 관료화 문제에 칼을 대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인준안 가결 뒤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