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권 걸친 국감…여야 공격·수비 동시 수행

운영위 청와대쪽 증인채택 논란
한국당 “조국·조현옥·탁현민을”
민주당 “박근혜정부 인사를”

MB, 과기정방통위·환경위서 동시 신청
국방위선 전두환 채택 검토도
법사위는 ‘윤석열 국감’ 재연될 듯

국회 본청에서 피감기간 직원들이 외부에서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은 전·현 정부에 대한 ‘두 정부 동시 국감’이라는 점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전·현 정부 국감 대상 시기가 나눠지면서 여야 모두 공격과 방어,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까지 겨냥한 ‘중·장거리 국감’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에 집중하는 ‘단거리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첫 충돌은 국감 시작 전인 오는 28일부터 벌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담판 짓는다. 자유한국당은 잇따른 인사 실패와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를 이유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여성계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는 탁현민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조국 수석 등에 대한 기관증인 채택이 불가피할 경우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불법성을 따지는 ‘수세적 공세’ 전략을 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보고받은 구체적 물증이 드러나면서, 국방위 국감 역시 여야 전선이 복잡해지고 있다. 보수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정책 실패 등을 추궁하기 위해 정의용 실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 김 전 장관과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확인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방송>(MBC), <한국방송>(KBS) 정상화가 최대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도 들어왔다. 정의당은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문화방송> 김장겸, <한국방송> 고대영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4대강 사업)과 김 사장(부당노동행위)은 환경노동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환노위는 최저임금 인상,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두고 여야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정안전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등을 고소·고발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 국감은 3년 만에 다시 ‘윤석열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보수 야당은, 지난 2014년 10월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윗선의 수사 방해와 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무더기 채용비리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으로 몸살을 앓던 정무위 국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쪽 핵심 단골 증인이 대거 수감되면서 의외로 잠잠한 편이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