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제 도입 주장 “야3당과 공동안 논의”

현행 소선구제 문제점 지적…“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협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함께 야3당 공동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심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라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국 정치는 지난해 총선,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왔다. 한국 정치가 다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한국정치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성큼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 협치의 제도화부터 시작돼야 하고 협치의 중심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놓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공동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고 “당론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오래 전부터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른 인구비례가 아닌 특례규정으로 지방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심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개혁입법 국면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혁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양당제의 한 축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티케이 핵심을 제외한 수도권·충청권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