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교부-감사원 ‘오포 폭탄’ 돌리기

경기도 입장 변화

경기도 “건교부 회의에 포스코 참석 이례적”
건교부 “감사원이 유국장 조사… 지구단위계획 승인”
감사원 “통상적인 감사활동일 뿐”

경기 광주 오포 아파트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쏠리고 있는 경기도, 건설교통부, 감사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총력전에 나섰다.

김성식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20일 한나라당과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6~7월 3차례 열린 건교부의 민원해소대책회의 가운데 유덕상 당시 국토정책국장과 강동석 당시 장관 주재 회의 때 각각 민원인들인 포스코건설 상무와 부사장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국장은 “당시 강 장관의 방침에 따라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해 모든 민원해소대책회의 때 민원인을 참석시켰다”며 “당시 포스코건설 외에 경기도, 광주시 관계자들도 참석시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내보내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포스코, 오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등 민원해소대책회의 9건에 모두 민원인을 참석시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또 ‘광주 오포 고산지구단위계획 추진 경위’라는 보도자료를 내 <신동아> 12월호의 “정우건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손학규 지사 지시로 추진됐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지만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무 과장이 결정고시하도록 권한이 위임돼 있다”고 공동위원회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26일 건교부에 질의할 때 “고산지구는 수도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애초 사업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거짓해명한 데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10일 포스코건설 사장급 임원과 정우건설 관계자가 손 지사를 만난 뒤 손 지사가 직접 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진행 과정을 챙겼다”는 당시 주무 과장의 말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가 내부 회의를 거쳐 정우건설의 지구단위계획 불가방침을 번복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유덕상 당시 국장이 감사원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감사원이 건교부 유권해석이 틀렸다고 해서 결국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감사원에 책임을 미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도중 피감기관 공무원을 불러 자료를 받거나 질의하는 일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중순 (구속된 브로커) 서아무개씨가 처남인 이아무개 감사원 감사관을 찾아와 ‘내가 고산 1지구에 투자를 좀 했는데, 건교부가 입장을 바꿔 곤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의하자, 이 감사관이 ‘그러면 민원을 내거나 건교부에 질의하라’고 설명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아파트 택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던 2003~2004년 사이 포스코건설이 광주시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인 일부 교수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로 1천만원 안팎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돈의 성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초 해당 교수 3∼4명을 불러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포스코건설 쪽에 자문을 해준 경위와 자문료의 성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주 중 유덕상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홍용덕, 허종식 박병수 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