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증인채택 왜 안 되나” 여야 없는 국회 환노위

정치BAR_민주·국민·정의당, 국감에서 ‘강원랜드·파리바게뜨·MBC 꼭 짚겠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스피씨>(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제빵기사 5천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170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원랜드 부정 채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들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야당이 재벌총수 등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 여당이 난색을 표하며 미온적이었던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증인채택 포문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먼저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제가 제출한 주요 증인을 전부 다 배제했다. 미합의 명단에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환노위원들에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간사 간 ‘합의’와 ‘미합의’로 분류해 배포했는데 이 의원이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습기살균제 사고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김철 에스케이(SK)케미칼 대표의 이름이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짜 야근 사례가 적발된) 넷마블 문제 증인은 사장이 아닌 부사장으로 바뀌었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시시비비 안 가릴 거냐. 중요 노동 사안으로 부르려고 했던 핵심증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아예 빠지라는 거냐.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에서의 증인채택 문제를 결정하는 간사단에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는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문제로 간사들이 논의하는데 다뤄야 할 사안이 많고 증인이 많다 보니까 누락될 수도 있다”면서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400명의 청탁자가 현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언론인, 경찰 등으로 밝혀져 채용비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안인데 이 문제를 환노위에서 다루지도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원의 문제 제기에 위원장도 동의하며 적극적인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에 관련된 5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을 먼저 부르기로 합의했다. 다른 3곳도 합의해서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다. 간사 간 협의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파리바게뜨 관련한 부분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은 상임위 위원들이 신청하면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날까지 국감증인으로 확정된 인물은 국책은행 임원 아들의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조카의 청년인턴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백창현 현 사장, 아르바이트생 임금 꺾기에 연루된 박동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표 등이다.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파리바게뜨 오너인 허영인 에스피씨(SPC) 회장,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각종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사건에 연루된 기업체 대표들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는 아직 ‘미합의’ 상태다.

여당 간사의 해명에도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매서웠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무분별하게 증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실명제까지 도입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의원들의 증인 신청은 최대한 받아주는 게 맞다.”라며 “삼성 백혈병 직업병 문제 때문에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누락됐다.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김장겸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이 합의 안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도 “한정애 간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차 합의대로 됐다. 이번에는 계속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증인이 빠질 수는 있다. 그러나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거나 직책이 변경된 증인들은 반드시 상임위 전체회의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간사협의에 맡기지 말고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모아 전체의 뜻으로 간사 합의를 촉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봇물처럼 터진 증인 채택 요구에 홍영표 위원장은 “과거 국감 때는 증인 불러놓고 질문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한 분들만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간사님들께서 증인실명제를 왜 국회에서 도입했는지 감안해주고 증인 채택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