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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4당 대표, 127분 머리 맞댄 ‘안보 회동’

등록 2017-09-28 00:24수정 2017-09-28 01:00

5개항 합의문 나오기까지
“최대공약수 공감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연말부터”
대북 억지력 강화·한미 동맹 재확인
“한반도 전쟁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견도 노출
안철수 대표 “한미 동맹 균열”
문 대통령 “미국이 한-미 동맹 절실한 측면도…
사드 추가 배치는 고려 안 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속 구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북핵 위협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하며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북핵 위협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하며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만찬은 ‘안보 회동’이었다. 저녁 7시부터 127분간 머리를 맞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초당적 대처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발표문의 5개항 가운데 4개항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위기에 관한 것이었고, 다섯번째 항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또한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하나의 틀로 제시됐다.

■ 안보 문제 ‘심도 있는’ 대화 문 대통령과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주호영(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대표의 만찬 회동이 끝난 뒤 청와대와 여야 4당 대변인들은 이날 밤 10시 청와대 춘추관에 나란히 서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회동 조율 과정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대공약수를 뽑아낼 수 있게 되겠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말했다.

물론, 이견도 있었다. 안철수 대표는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빈 틈이 없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가 절실한 상황인 점도 있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문서화하자”고 제안했으나 배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은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와 확장 억제를 문서화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추가 설명도 내놓았다.

안 대표가 ‘외교·안보 라인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통일부·국방부·외교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좀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적극 방어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포대가 3곳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하다”는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의 발언에 “사드 자체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추가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대북 특사’ 제안에 문 대통령은 “나도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타이밍이 있다.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 여야정협의체는 투트랙으로 이날 합의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본래 지난 5월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이었지만 그 뒤 협의 주체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가 중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여·야·정 협의는 청와대가, 입법 사안 협의는 국회가 주도하는 ‘투 트랙 운영’ 방식에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 주도로 하실 때에는 총리가 참석해 다양한 의제를 말씀하시고 청와대에서 할 때는 정의당을 모시고 안보·민생 분야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비교섭단체의 합류를 꺼리고 있는 야당들의 요구도 절충하는 방식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띄우는 아이디어를 문 대통령이 낸 것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현재 잠정적인 합의여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면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부담없이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이정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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