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천만원 떼먹은 ‘미납왕’을 공개합니다

상위 10대 차량 평균 1525만원 미납
2012년 8억원서 지난해 26억으로 급증

고속도로 요금소로 들어오고 있는 차량들. 박종식 기자 [e-mail]

올해 추석연휴 3일(10월3일~5일) 동안 고속도료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분한 혜택이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200여차례나 내지 않은 채 줄행랑을 쳐 누적 미납액이 무려 2천만원이 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터스’가 소유한 ‘16머○○○○’ 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284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고속도료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홍○우’씨가 소유한 ‘56머○○○○’ 차량도 214차례에 걸쳐 2020만원을 미납했다. 5년간 상위 10개의 미납차량 가운데 법인 명의는 4개, 개인 명의는 6개였다. 상위 차량 10대의 평균 미납액은 1525만원이었다. 도로공사 쪽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통행료 미납차량 번호와 명의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이들은 주로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에서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지나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미납했다고 한다. 고속도로를 제집 드나들듯 질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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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8억100만원이었던 미납액은 2013년 9억1800만원, 2014년 11억3400만원, 2015년 16억7800만원, 2016년 26억1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전담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고 재산 압류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습 미납 차량 중에는 대포차도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윤관석 의원은 “미납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