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자들, 10억 벌어 4억 숨겼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 43.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4조8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누락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적출률’은 40%를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총소득은 11조2099억원이었지만 실제 신고된 소득은 6조3718억원에 그쳤다. 4조8381억원을 누락해 전체 소득의 43.2%를 숨겨서 신고한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5년간 숨긴 소득에 국세청은 2조65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탈루로 인한 부과 세액은 매해 늘었으나 징수율은 2012년 78.3%에서 2016년엔 67.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