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에 민주·국민·바른·정의당 “당연한 결정 존중”

자유한국당만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 주장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이 오는 16일로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재발부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두 번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 등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상식이 실종된 9년을 경험해서인지, 당연한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논평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 “사법사상 치욕의 날”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법원을 격하게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