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실지감사 착수

2013년 F-15SE 탈락시키고 2014년 F-35A로 결정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방사추진위원장

감사원이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감사원은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종 선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갑자기 변경됐다면 왜 바뀌었는지, 선정 과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1순위 후보로 정해졌던 미국 보잉의 F-15SE를 최종 승인 직전 탈락시켜 논란을 빚었다. 대신 2014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최종 기종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만든 F-35A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 기종을 차세대 전투기로 최종 선정하고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25개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록히드 마틴은 처음부터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핵심기술 4건에 대한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잉 쪽에서는 이들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 넘게 진행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