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핵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탈핵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의당은 20일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참여단의 다수의견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신고리 5·6호기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