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론화위 원전 축소 권고는 월권”

청와대 “탈원전 물은 건 공론화위 판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에서 나아가 정부에 ‘향후 원자력발전 축소’까지 권고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22일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의 생사 운명만 결정할 것이지, 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까지 확대해서 냈느냐”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을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설명과도 배치되고, 국민 누구도 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했을 뿐인데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발표했다”,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공론화위 월권’ 주장을 폈다.

앞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20일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원전 축소·확대’ 문제를 공론조사에 포함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만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려 했으나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등에서 원전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 재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원전 확대·축소 등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원전 축소·확대 문제를 공론조사에 포함한 건 전적으로 공론화위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청와대는 (원전 축소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공론조사에 포함된 것도 발표 당일에 알았다”며 “(탈원전이라는) 정부의 철학은 이미 대선에서 말씀드렸고 선택을 받은 것이다.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