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다스에 13년 새 10배 넘게 ‘특혜대출’ 의혹

박영선 의원, 수출입은행 자료 분석
2004년 대출 60억원→ 2017년 664억
추가대출로 리스크 높아져도 이자율 유지
해외법인 대출 때도 모기업 연대보증 안해
박 의원 “다스 특혜 대출 의혹 조사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대출을 수출입은행이 지난 13년 새에 10배 넘게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해준 금액이 2004년 60억원에서 올 9월 현재 664억원으로 늘어나 13년새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출과정에서 여러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특혜 의혹’ 내용을 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관련 대출 455억여원, 해외사업관련 대출 209억여원으로 제1금융권 중 다스에 가장 큰 금액을 대출해준 상태다. 수출관련 대출 455억여원과 관련해 2004년 60억원 대출 이후, 2009년 9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또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된 상태에서 추가 대출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지만 처음 60억을 대출했을 때 적용했던 4% 이자율을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에도 수출입은행은 2013년 155억, 2014년 240억원 등 해마다 대출액을 크게 늘렸다. 또 다스의 자회사인 북미법인, 체코법인 등 해외 현지 법인 앞으로 209억여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점도 특혜로 지적됐다.

박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664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여러차례 추가대출로 신용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이자율을 유지했고, 해외 현지 법인 대출 때도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 등이 특혜로 보인다”며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