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 TF’ 출범

단장에 민병두 의원
“삼성, 차명재산 사회공헌 약속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및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출범식을 갖고 경제정의 공정과세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14일 출범시켰다. 민병두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이학영·금태섭·김종민·박찬대 등 정무·법사·기재위원들이 주축이 됐다. 이건희 회장이 특검 수사로 확인된 4조4천억원의 차명재산을 ‘해지 뒤 인출’ 방식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가져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박용진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TF를 출범시키며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를 바로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서 탈세, 비자금, 공정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누락된 세금이 징수되도록 해주길 정부에 당부드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자세로 법과 제도 개선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삼성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들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 주권시대에 국민 희롱하는 행태를 한다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TF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차명재산 4조4천억에 대해서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증여세 납부와 사회공헌 약속을 지킬 것을 삼성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