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중단 논란 일었던 M-SAM 양산 결정

방위사업추진위 열어서 결정
지난달 송영무 장관 ‘재검토’ 지시로 논란
예정대로 양산해 전력화기로

결빙 등 부실 지적 수리온헬기도 후속 양산 결정

2015년 7월 요격미사일 ‘천궁’의 품질인증사격 장면. M-SAM은 이 천궁을 성능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적 탄도미사일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7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해 사업 중단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날 결정으로 M-SAM은 계획대로 양산돼 실전 전력화하게 됐다.

방사청은 이날 송영무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어 “철매-Ⅱ 성능개량체계에 대해 양산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매-Ⅱ 성능개량체계는 적 항공기 요격미사일인 ‘천궁’을 성능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적 탄도미사일 요격용 M-SAM을 가리킨다.

방사청은 “현 안보 상황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올해 12월 (계약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철매-Ⅱ 성능개량체계가 전력화되면 탄도탄 위협에 대해 패트리엇 등 타방공무기체계와 연계해 대탄도탄 다층 방어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M-SAM 양산을 내년 말 시작할 계획이며, 양산과 함께 전략화도 진행된다.

M-SAM은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요격미사일이다. 약 20㎞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직격형(Hit-to-Kill) 요격미사일로, 패트리엇,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등과 중첩 방어망을 이룬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송 장관이 최근 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도 당시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혀 M-SAM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송 장관이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미사일 운용 개념을 바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운용중인 함대공미사일인 SM-3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SM-3를 장착할 수 있는 차기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2)이 2023년 이후에나 도입될 뿐 아니라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7600t급) 3척 중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함은 1척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 바 있다.

M-SAM과 함께 송 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논란에 휘말렸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용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구매 계획도 이날 통과됐다. 방사청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국외 구매로 결정했으며 올해 후반기 입찰 공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또 지난 5월 상부 프레임(뼈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양산이 중단됐던 국산 수리온(KUH-1) 헬기의 후속양산도 이날 결정했다. 수리온 후속 양산사업은 육군의 노후헬기인 UH-1H, 500MD를 대체해 공중강습작전, 지휘통제, 항공·수색정찰, 인원과 물자 공수 등 전투지원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국형 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연말까지 90대를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헬기 좌측 상부 프레임에서 실금이 발견되면서 60여대까지 납품되고 중단됐다. 지난 7월 감사원은 방사청이 2015년 10월∼2016년 3월 미국에서 진행한 체계결빙 성능시험에서 수리온은 101개 항목 가운데 29개 항목의 기준에 미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방사청은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전력화와 체계결빙 해소 능력 입증을 병행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며 “수리온 개조 비용 및 안전관리 대책 구축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