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눈앞 닥치자…우왕좌왕 자유한국당

홍준표·정우택 투톱 반대뜻 확고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 주면…”
권성동 법사위원장 조건부 찬성
윤상직은 “당 대 당 차원 정리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당론으로 ‘반대’라는 ‘단일 대오’를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조건부 찬성론’이 나오는 등 엇박자가 노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발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계속되자 검찰 견제의 대표적 장치이면서 청와대를 수사 타깃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면 법안을 받아줄 생각인데, 법사위 많은 의원들이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며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1998년 15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지만 검찰 권한 약화를 우려한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거세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이 양쪽의 떡(검찰과 공수처)을 다 쥐고 칼을 휘두르게 할 수는 없다. 추천권이라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법안 상정의 키를 쥔 권 위원장과 달리, 자유한국당 지도부 투톱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고 해도 주변 분위기와 정치행태 등에 비춰 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도 당내 일부에서 조건부 찬성론이 부상하자 전날 밤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정치거래 대상이 아니다. 충견(검찰)도 모자라서 맹견(공수처)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제동을 걸었다. ‘야당 추천권’을 두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들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결국엔 ‘등을 돌렸다’는 뼈아픈 전례도 당내에선 거론된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당내 ‘의욕’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여당이 야당 쪽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안을 제시하며 협상 여지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 법안 심사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정치보복을 하니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윤 의원은 “만약 공수처 도입을 논의한다면 법사위가 아닌 ‘당 대 당’ 차원에서 지도부끼리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