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발목잡는 자유한국당…김진태 “북한 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법사위 공수처법안 4건 심사
한국당 반대 입장 고수하자
정의당 “패스트트랙 밟자” 제안

이르면 내년 8월 처리 가능하지만
법사위원장 한국당 소속 ‘걸림돌’
4당 이탈없어야 본회의 정족수 채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4건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이 동시에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고수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 진도가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 심사 대상이 된 공수처 법안 4건은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과 양승조(민주당), 오신환(바른정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 대상·범위, 처장 추천·임명 방식, 기소권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뼈대가 같다. 공수처 설치는 올해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낸 공약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 (공수처는) 일단 만들어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올해 안에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4당이 함께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뒤 상임위(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에 이르는 33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의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수처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330일 중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머무르는 90일을 빼면 신속처리 안건 기간이 240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내년 8월에는 공수처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사위는 위원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어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쉽지 않다. 본회의 또한 민주당(121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11석), 정의당(6석), 민중당(2석)을 다 합쳐야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겨우 채우게 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