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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혁신 읍면동 예산’ 갈등…여 “주민자치 강화” 야 “지방선거용”

등록 2017-11-26 21:13수정 2017-11-26 22:30

‘사회혁신 1호 정책’ 쟁점 부상
논란 커지자 예결위 심사 보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3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맨 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핵심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소소위원회를 하기에 앞서 서로 인사말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 위원장,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김 차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3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맨 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핵심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소소위원회를 하기에 앞서 서로 인사말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 위원장,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김 차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전체 예산안 429조원의 2만분의 1 수준인 209억원짜리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이 종반으로 접어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여야 쟁점 리스트에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사회혁신 1호 정책’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예산으로 지방권력을 좌파로 채우려는 사업”이라며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18개 신규사업 예산안(590억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핵심 쟁점은 200개 읍면동 시범사업에 들어갈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1인당 연간 2500만원), 20개 시·군·구에 3명씩 시범 채용하는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 인건비(1인당 연간 3000만원)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국회에 “사업 성과를 봐가며 2020년까지 전국 읍면동의 절반인 1750개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11월 지방분권특별법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교육·행사 위주의 주민자치회를, 마을 발전사업까지 직접 결정·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정부 원안 209억원에서 17억원이 삭감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로 올라왔다. 지난 21일 예결위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자치 강화”라며 정부안을 옹호했으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연봉 수천만원짜리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비 지원 없이 현재 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되는 기존 주민자치회와의 중복성,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예산이 연간 수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 등이 나왔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이 회의에서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국비로 월급을 주는 주민관치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안부는 “생업을 겸하는 시범지역 주민자치회에서 간사 인건비 지원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을 위한 중간지원 활동요원 고용’ 예산도 행안부의 혁신 읍면동 인건비 예산과 유사하다. ‘컨트롤타워’가 움직여 풀뿌리 완장부대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과 함께 9급 신규 공무원보다 많은 연봉을 주며 정치활동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떠돌이 좌파운동권에 자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시·군·구의회와 지방권력 자체를 좌파 일색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2012년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하다. 당시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은 이 사업이 “서울 곳곳에 특정 정치세력을 밀어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 시장의 최측근인 하승창 전 정무부시장이 주도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인 하 수석은 지난 8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시민참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논란 속에 혁신 읍면동 예산을 일단 보류시킨 상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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