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더딘 혁신성장에 “자율차 등 속도 내달라”

“혁신성장 주체는 민간과 중소기업” 강조
정부는 규제완화 등 ‘서포트타워’ 역할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
규제유연성 95위로 뒤쳐진 이유 뭐냐…
성과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하게”

5개 부처, 선도사업 발표
스마트공장·핀테크 등 선정
당정청 120여명 한자리에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가운데 가장 지지부진했던 혁신성장 전략에 관해 직접 속도와 성과를 주문하며 다잡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속도이고,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며 “미국의 신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인사들까지 포함해 모두 120여명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들면서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 이후 20년 가까이 규제완화를 해왔는데도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처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사업에 대해 정부 내 공감대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에 비해 ‘혁신성장’ 전략은 주체와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강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은 중소기업·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혁신성장 관련 규제완화와 펀드 지원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초연결지능화 혁신 방안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등 5개의 선도사업을 선정해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늘고 있는데도 기술무역 수지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결국 인재”라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창의융합교육 강화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온 국민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여성·청년인재 성장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