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이동관·최시중·원세훈 ‘국감 불출석’ 검찰 고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결정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을 따지기 위해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동관·최시중·원세훈 3인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전 수석은 국외출장, 최 전 위원장은 건강 문제, 원 전 원장은 ‘수사 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며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소환한 최시중·이동관·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