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18년도 예산안 국회 가결…찬성 160, 반대 15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 가결
불참선언했던 자유한국당, 참석해 반대토론

5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이 항의하는 가운데 정세균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018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에서 5일 자정을 넘겨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28조862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표로 통과됐고 과표 3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최대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 중 찬성 161,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원래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계속 연기되다 이날 밤 10시가 다 돼서야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통과된 직후 정우택 원내대표, 장제원 대변인,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본회의장에 들어와 “왜 자유한국당 없이 표결을 진행하느냐”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1시부터 자유한국당에 11시간 동안 시간을 줬으면 됐지 항의할 입장이 아니다. 명분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지만 의장석 밑에 모인 자유한국당 70여명 의원들의 막무가내 항의는 계속됐다. “자리에 앉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라”는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정 의장은 소득세법 표결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을 뚫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정 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자 이제는 민경욱 의원의 선창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팔뚝질을 하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결국 정 의장은 우원식·정우택·김동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불렀고 밤 10시30분께 30분 간 정회를 선포했다. 11시 5분에 속개된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비로소 예산안 반대토론이라도 하겠다며 참석했다. 이만희·이철규·김광림·김종석·최교일·송석준·전희경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반대토론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신 “잘 했다”며 칭찬했다. 반대토론이 길어져 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는 차수를 변경해 속행해야 했고 6일 0시32분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