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수사 마무리” 여권 반응
“일부 수사 피의자 소환도 안 했는데
마무리되겠나? 총장이 가장 잘 알 것”
청와대, ‘신속한 수사’ 원론적 해석
여당은 ‘문 총장 돌출발언’ 경계
“정치보복 프레임 고충 토로한 듯”
노회찬, 문 총장 강력비판
“시한 정해 수사? 식당메뉴 아닌데…”
“일부 수사 피의자 소환도 안 했는데
마무리되겠나? 총장이 가장 잘 알 것”
청와대, ‘신속한 수사’ 원론적 해석
여당은 ‘문 총장 돌출발언’ 경계
“정치보복 프레임 고충 토로한 듯”
노회찬, 문 총장 강력비판
“시한 정해 수사? 식당메뉴 아닌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연한 말”, “고충을 이해한다” 등으로 해석하며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문 총장의 ‘돌출발언’에 대한 경계와 함께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당연히 맞는 말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적폐와 관련된 큰 수사는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총장이 수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부) 적폐청산 수사는 아직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느냐”고 답했다. 문 총장의 발언을 ‘신속한 수사’라는 원론적인 취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의 발언이 자칫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용인하는 모양새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은) 보수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일부 언론이 언급한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티에프(TF)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한다”며 ‘한정적 분석’을 보탰다. 박 의원은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탄탄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탄탄한 수사는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드러난 범죄를 ‘피로감’을 이유로 덮는 것은 또다른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보수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작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또다른 의원은 “적폐청산 수사가 오래 가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면서 피로감도 커지고 검찰개혁의 타이밍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휘말려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주요 사건이라는게 검찰이 만드는게 아니라 수사 대상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설렁탕을 안 팔겠습니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식당메뉴도 아닌데…”라고 문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규 성연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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