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여의도 정치 집중 분석

팟캐스트 시즌3 75번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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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428조 8339억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짠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디스팩트 시즌3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국방예산과 공무원 증원 등 확인해봐야 할 세부 쟁점들을 집중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복지 예산은 깎이거나 연기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끌어올리려 했던 ‘문재인 케어’ 예산도 상처를 입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SOC 예산은 사상 최대치로 늘었다.

아울러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낮춰줬던 법인세를 정상화하려고 했던 법인세법 개정안도 애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통과됐다.

예산안과 법인세법 여야 합의와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여의도 정치의 맥락을 짚고, 예산안 처리 이후 여의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해봤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