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이달안 처리를”

범국민위·여야의원 50명
왜곡 바로잡아 입법촉구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과거사 피해자 관련 단체와 참여연대·민변 등 400여 시민사회 단체로 이뤄진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여야 국회의원 51명은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사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지난해 말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자는 과거사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편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은 ‘과거청산’이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위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할 것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등을 조사범위에서 삭제할 것 △교수·법조인·공무원 등으로 제한한 위원 자격을 완화할 것 △영장청구 의뢰권, 통신사실 조회권 등 조사 권한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회견문에는 김원웅·김태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외에 이재오·권오을·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과 천영세·권영길·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낙연·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원 16명이 함께 서명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