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연장 진통…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로 가나

22일까지 연장 합의 못하면
이달말로 개헌특위 활동 종료

민주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해야 시기 안 정한채 특위 연장 무의미”
동시실시 반대 한국당 “일단 연장”
국민의당은 동시실시 지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월23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개헌 관련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30년 만에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위 연장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시기를 약속하지 않는 특위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2일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종료되고, 개헌안의 내용과 발의 시기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개헌특위를 논의하는 것이다.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 개헌특위 연장-후 개헌시기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1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특위를 연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좀더 무게를 싣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개헌 국민투표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탄핵연대’처럼 ‘반개헌세력’에 맞서기 위한 ‘개헌연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헌특위 활동 중단에 대한 ‘여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달 말 끝나는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특위를 통해 합의가 잘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을 할 수 있다.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간사인 정종섭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이 개헌특위 종료를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각본을 짜놨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개헌특위도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을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공은 개헌 발의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6·1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게 될 경우, 국회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5월 초가 ‘마지노선’이다. 헌법 개정안 공고 기간, 본회의 의결,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한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쪽은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국회가 못한다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이미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대선 당시부터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자문한 학자·전문가 그룹이 있어 개헌안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 김규남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