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연장, 면목없는 일” 듣자 자리 박찬 김성태

정세균 의장 “동시투표 공약 지켜야”
김성태 “정치공세…국회 오명” 자리 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22일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30년 만에 출범한 개헌특위는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한 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한 게 없으니 (국민들에게)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지난 4월에 대선후보들이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깨는 것은 면목 없는 게 아니냐”고 야당을 압박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개헌 시기’를 확정하지 않으면,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또 “별도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과 (전국 선거와) 함께 시행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1227억이나 된다”, “유권자 50%가 참여하고 과반 득표해야 개헌안이 국민들의 승인을 받는 국민투표가 되는데, 50% 투표율을 만드는 데는 다른 전국선거와 함께 하는 게 유리하다” 등 내년 ‘동시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권력구조엔 다른 의견 있었지만 모두 똑같이 함께 약속한 게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였다”며 “이번에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한다는 시기를 분명히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민주당이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개헌이 정치적이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흘러가면 씻을 수 없는 국회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명색이 국회 수장이신 의장님을 모시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의 장을 만들어야 할 이곳에서부터 정치공세로 가버리면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던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10분 뒤에 자리를 떠버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헌안 동시투표가 돈도 줄이고 약속도 지키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면 언제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건 개헌할 뜻도 없이 시간끌기로 개헌특위를 방패 삼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중간에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