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연장 협상 끝내 결렬

임시국회 마지막날 입장차 못좁혀
대법관·감사원장 임명안 처리못해
안전인증 관련 민생법안도 손 못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다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두고 대립을 거듭하면서, 2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다. 여야가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합의했던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빈손’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미뤄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끝나는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일단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는 동의했지만, 6월 동시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이 개헌안 도출 시점을 ‘2월 말’로 설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한참 늦추자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합해 6개월 시한을 두는 대신 특위 참여 인원을 줄여 합의 속도를 높이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뜻을 한데 모으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협상 결렬’을 먼저 선언했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개헌이 지방선거 곁다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국민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기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연말까지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지난 5·9 대선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이제는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1년 동안 개헌특위를 2번 연장하며 논의했다. 지난 대선 공약이 동시투표 하자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자고 해서 이를 받아들였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우리보고 공약이행 파기를 선언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개헌안 6월 동시투표’ 방침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안전인증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로 넘어온 32개 법안 처리도 미뤄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9일까지 자동으로 계속되니 그중에 일정을 잡아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존의 민주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싸늘하게 반응했다.

김태규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