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격수’ 정봉주, 특별사면에 “복권! 실감나질 않습니다”

BBK 의혹 제기로 처벌받고 10년간 출마 제한
문재인 정부, 복권 단행…선거 출마 길 열려

정봉주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정부는 29일 6444명을 특별사면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전신)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다’,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씨의 자필메모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돼 수감됐고 1년 뒤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 만료일로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2년 12월까지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치 팟캐스트 ‘전국구’를 진행하며 재기를 노리며 박근혜 정권에서 복권을 희망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처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 전 의원의 복권은 비비케이·다스 등 10년 전 제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박영선, 정동영, 노회찬 등 현역 국회의원 125명(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도 “정 전 의원을 복권하는 것은 한 정치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봉주 복권’을 탄원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다스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당시 정 전 의원의 문제제기가 타당했음이 밝혀지고 있다”(노회찬), “우리는 정말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정 전 의원 복권은 비비케이·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영선)며 ‘정봉주 복권’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정부의 복권 발표 뒤 페이스북에 “오늘같은 날이 과연 올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진심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적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