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6·13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한겨레-국회의장실 ‘개헌’ 여론조사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찬성 60%
“여야 합의된 내용만 담아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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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5개월 남짓 남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도 60%에 이르렀다.

<한겨레>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동으로 벌인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은 82.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14.2%에 그쳤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조기 개헌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개헌안 발의 주체로 국회 대신 대통령을 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를 못 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5.5%였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개헌안의 내용과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여론의 흐름이 두 갈래로 갈렸다. ‘기본권 및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0.3%,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42.4%였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대통령 직접 발의에 따른 갈등 상황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노력을 더 해달라는 기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헌 찬반 입장은 찬성 의견이 62.3%, 반대 12.1%, 모름 25.6%였다. 지난해 7월 같은 조사에서 찬성 75.4%, 반대 14.5%, 모름 10.1%였던 것에 견주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13.1%포인트 줄었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비율은 15.5%포인트 늘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적폐청산 등 국정현안에 이목이 쏠리며 개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21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걸기(RDD) 방식(유선전화 305명, 무선전화 695명)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6%였다.

김남일 기자 [e-mail]